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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법시행령 제4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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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부가가치법시행령 제4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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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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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서울고등법원 2000.11.10 선고 2000누5717 판결
간주임대료 산정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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